기본 수혜자격 및 조건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분야에서 일하는 Jane입니다. 요즘 물가는 오르고 예전보다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누군가가 너무 어렵다고 느낀다면,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완화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한 조건은 급여별로 정한 기준 중위소득%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생활비 30% 미만으로 4인 가구 기준 1,620,289원이 된다. 의료급여 각각의 기준소득 40% 2,160,386원, 주거급여 47% 2,538,453원, 교육급여 50% 2,700,482원 미만인 경우 기본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보조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얼마나 지원을 받을지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에서 가구소득 인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는데, 올해의 경우 4인 기준 월 162만원 한도가 적용됐다. 금액만 보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혜택 항목이 3개나 있으니 총액으로 생각하면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유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의료급여는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병원급여와 병원급여가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입원은 없고 외래진료 비용은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이다. 2종의 경우 1차는 외래 1,000원, 2차는 15%, 3차는 15%, 약국은 500원이다. 월세의 경우 임대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액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며, 소유할 경우 주택의 노후화도 보장한다. 보상범위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교육혜택은 연 1회 교육활동지원권 형태로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으로 지급되며, 고등학교는 교재비, 입학금, 등록금 등이 포함된다. 지원됩니다. 자격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급여 수준 확대 등 총 5개 분야의 개정 기준을 제시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까지 높일 전망이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159만명에서 21만명 증가하고 3년 안에 180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기준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금액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은 1,833,572원 이하입니다. 재산기준 측면에서 생활용 차량은 차량가액 100%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주거용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특히 부양가족 채권자의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활비 제외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좀 더 현실적인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비중을 현행 2.9%에서 3.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현행 47%에서 48%로 늘리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교육급여도 최저교육비를 10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수급자격 신청은 직접신청이므로, 생계가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학을 전공했을 때부터 항상 최저생계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정부의 도움을 받아 자립의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청년내일적금 소득요건(부모님) 폐지 소식 안녕하세요 신청기간입니다. 금융투자에 종사하고 있는 제인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적금 소득조건… blog.naver.com 2차 하위계층에 대한 조건과 혜택, 확인서 발급 등을 대행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에 종사하고 있는 제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상황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