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좋은공인중개사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에 부당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30일부터 교통사고를 일방적인 과실로 처리하는 기준을 신설해 9에서 33으로 바꾼다고 한다. 또는 소액일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0% 과실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octoberroses, Source Unsplash 지금까지 운전 중 사고의 경우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가해자에게 일방적인 과실이 적용되지 않아 불만이 컸다. 보험사들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나눠주는 것이라는 불신도 만연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두 보험사가 비용을 분담한다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한 민원에 따르면 불법 유턴 차량으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운전 중 사고로 ’60(범차량)’부터 ’40’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는 결국 과실 비율을 90대 10으로 좁혔지만 10%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과실 민원 건수는 2013년 393건에서 2017년 3159건으로 급증했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가 과실의 10%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
픽셀믹서, 출처 픽사베이 그동안 보험사들이 일방적인 과실사고를 보험료 인상 등 소득증대를 위한 쌍방 과실로 취급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컸다. 있습니다.
한 손해보험사 보상지원담당 직원은 “과거에는 90개로, 과실 구분이 애매해서 증거를 찾고 피해자를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 컸다. 10 및 80:20. 다만 “당분간 피해자들이 일방적인 과실을 주장하는 다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방적 방치가 확대됐지만 더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콜로라도 등 미국 33개 주는 운전자 과실 비율이 50% 이상이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과실 비율이 70%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 한도가 상대방이 줄어듭니다. 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없어야 하는데 앞으로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