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의결…문 “검찰 공정성 우려 때문”
◐국무장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결…문 “검찰의 공정성 우려 때문” – 문재인 대통령, 오늘(3일) 오후 국무회의 열어 법안 통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절차가 완료됐고, 개정안은 4개월 뒤 발효된다. ―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3일) 오전(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