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2)]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다구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호 사건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판결이 있었지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었습니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1호 민사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문제겠지요.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