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2)]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다구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호 사건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판결이 있었지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었습니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1호 민사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문제겠지요.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 Read more

부동산법률상담 전세보증금반환 못받고 있다면 ‘이것’확인부터

안녕하세요민사전문 송인엽변호사입니다.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치도 못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면 당황스럽기도하고, 어떻게해야하나 걱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금전적이라면 더욱이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이다보니 당장 실생활에서 사용해야할 경제력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이 금전적인 문제로 부동산법률상담으로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 문제인데요.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대화로 충분하게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결국 … Read more

췌장암 초기 증상과 완치율 발생 원인 예방법 등 통증

췌장암은 조기진단과 치료가 어렵고생존율이 낮은 대표적인 암에 해당해요.암 환자의 5년간 평균 생존율이 약 70%인데 비해서 췌장암의 경우에는약 14%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는데,치료가 어려운 만큼 조기 발견이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췌장 췌장이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소화 기능과 호르몬 분비 기능입니다.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 소마토스타틴 등을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며췌장액에 함유된 리파아제, 아밀라아제 등의 소화효소가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의소화에 중요한 … Read more

내돈내산 서울 압구정 팔자필러, 주름보톡스, 눈밑필러 후기 대만족!!!!!!

오랜만에 서울행~친한 지인의 웨딩드레스 볼겸 겸사겸사 출발유미 서울투어 마지막코스는 뷰티코스!미리 사전에 네이버로 병원검색 후 예약했다 출발하는 당일 아침 8시30분 ktx를 놓쳐버리고다행이도 웨딩샵 시간을 미룰수있어 10시 30분 ktx를 타고 출발ㅋ압구정 로데오에서 여러가지 볼일을 보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택시를 타고가는 내내 느꼈지만 서울 택시아저씨들운전 진짜 잘하신다,,감탄연발ㅋ( 초보운전자윤뚱)골목골목 열심히 달려 도착한 의원우리가 예약한 곳은 체인점이지만 아담한 했다.그러나 그 … Read more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이렇게 갖추면 쉬워요

안녕하세요오늘은 제가 어떻게비누공방을 차리게 되었는지알려드릴까 하고 적어보네요처음엔 잘 안되다가 시작한지몇년이 지나고나니 수입이 늘어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사실 준비방법이 크게 어렵진않고 한개만 준비해주면 되는데그건 바로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을갖춰 접수하는 거에요 ^^갖추기 위해서는자격조건이 존재했는데요,저는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을쉽게 갖추기 위해 평생교육이란제도를 이용하게 됐어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제가 평생교육제도를 선택한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이 제도를 선택했던가장 큰 이유는 빨리 끝낼 수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평교제도로 4년제 학위를취득하면 … Read more

[공지] 머리카락에도 팩 해야쥬? 뒤집어 쓰면 끝! 와우 감탄사가 나오는 하우 헤어팩

촬랑촬랑 집에서 하는 살롱케어머리감고 타올드라이 한 다음 요거 써주세요.2-30분동안 책도 읽고 핸드폰보고 티비를 보거나잠깐 주방정리를 해도 좋구요. 그러다 씻어내면 끝!씻어낸 다음 촤르르~ 달라진 머릿결을 느낄수가 있어요.고농축 단백질 HAU 헤어팩과 함께!미국 FDA 승인 및 국내 제품 헤어팩 중미국에 방송된 유일한 제품. 화장품 유럽인증 CPNP부터 신세계 면세점,미국과 두바이에 납품이 들어가는 헤어팩이랍니다. 아이들도 사용 가능해요. 긴머리 찰랑찰랑 공주님과 … Read more

홈카페 에이드 만들기 패션후르츠청추천, 수제과일청브랜드 꿀마니수제청

커피를 못마시는 나는 종종 집에서 에이드를 해 먹는데,사촌동생이 만들어준 수제레몬청을 다 먹어버렸다…ㅠㅠ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수제과일청브랜드로 유명한 꿀마니수제청 발견!거기다가 좋아하는 패션후르츠청 까지 있어,고민없이 선택했다.그래서 작성하는 꿀마니수제청 패션후르츠청 후기패션후르츠청 = 백향과청 꿀마니수제청 패션후르츠청  500ml / 14,900원유리병에 수제청이 가득 들어있다.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과즙의 양이 상당하다.절반정도는 패션후르츠 과육이 씹힐정도! 꿀마니수제청은 보관방법을 꼭! 읽어보는 게 좋다.개봉 전에는 뒤집어서!개봉 후에는 자주 흔들어 … Read more

튼살크림/튼살오일 4종 비교 : 프라이웰/일리윤/아토팜/프롬맘

원래도 약간 배가 나온 체형인데,임신하니까 배로 지방이 싸악- 몰리는 느낌이 들었다.게다가 성장기때 생긴 무릎 튼살과,고3때 급격히 살찌면서 생긴 엉덩이 튼살이그대로 하얗게 남아있기 때문에나는 튼살이 잘 생기는 살성임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궁근종 때문에 남들보다 배가 일찍 많이 나오길래한 10주쯤부터 튼살크림과 오일을 챙겨바르기 시작했다. 일리윤 튼살크림 제일 먼저 쓰게 된 상품!이 때 입덧 때문에 … Read more

듀이셀 턴온크림 스킨케어와 화이트닝을 동시에

  듀이셀 턴온 크림 요즘 화이트닝과 스킨케어를 함께하는 제품들이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오늘은 인스타와 페이스북에서 올리브영에서 꼭 구입해야할 제품이라고 보았던듀이셀 턴온크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 개봉전 제품이 도착했을때의 사진이구요50ML의 튜브형태로 되어있었고플라스틱케이스가 내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에델바이스캘러스배양추출물과 비타콤플렉스10을 비롯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조명을 탁 켠듯밝고 깨끗한 피부로 연출해주는 화이트닝 크림이라고 되어있네요 : )톤업크림이 아니라 턴온크림?!이라는 단어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네이밍의 … Read more

자로우 콜라겐 저분자 피쉬 콜라겐 펩타이드 허접 리뷰

몇 해전 건강과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이것저것 막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TV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영양제는 꼭 먹어야 할 것 같고..누가 좋다고 먹어보라고 하면 또 솔깃하고..그러다 보니 팬트리에 안 먹는 영양제까지 쌓이는 지경이 됐네요.미췬짓이지… 자로우 저분자 피쉬 콜라겐 펩타이드 제품도 구매한지 1년이 넘었는데개봉도 안 하고 있다가 얼마 전 기한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아까운 마음에 바로 개봉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