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및 항소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명성행정실 장형영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 상소심사절차, 상소심사관할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심사제도 공무원 소청심사는 공직자의 해임 등 징계처분이나 국민의 뜻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원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후구제 기능을 하는 제도다. 공식적인. 소송에 비해 약식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배송비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방법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사유 소명서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