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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하고 모조상표등록무효 재심사를 명령한 최고인민법원 행정재정 – “正官庄” 상표무효사건 – 작성: 분쟁정보분석팀 곽소희 연구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용상표가 쟁의상표 출원 이전에 널리 알려진 것인지 판단할 사항 : 제3항 위반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재심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시사점 대상판결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한국기업의 상표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모조상표무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하다. 5급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고려인삼공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