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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의 내용과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내용·정도 및 입증방법 나. 경찰은 직진하던 택시기사에게 좌회전을 지시하고 불과 30cm 앞에서 이유를 설명했다. 택시 기사가 급히 좌회전하다가 택시 오른쪽 범퍼로 무릎을 치면 사법방해다.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을”에 해당하는 택시기사의 범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