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이 다른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21ㅈ2-29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일이 다른 출생신고를 두 번 하여 가족관계등록을 두 번 정정한 사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사실관계: 갑남은 호적도 없는 미등록 신분이다. 을녀와 함께 살며 아이 A를 낳았으나 무적의 아이였기 때문에 을녀에게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고, 아이의 탄생신고도 할 수 없었다. 얼마 후 을녀가 아이를 남겨두고 가출하자 A를 키우느라 애를 먹은 갑남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A를 … Read more